포괄임금제와 연장 근무 수당 처리는?

포괄임금제 쓴다고 연장근무 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가 오해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제 남용은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19년 이후 판례 추세는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이다.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구조: 기본급 + 고정연장근무수당(OT)을 합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 중 기본급 280만 원 + 고정OT 70만 원(월 20시간분)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 연장근무가 20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 20시간 이내여도 실제 연장근무를 안 했으면?

그래도 고정OT 7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현실적인 조언: 포괄임금제를 쓰되,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서 계약서에 적어라. “월 급여 350만 원 (기본급 280만 원 + 고정연장근무수당 70만 원, 월 20시간분 포함)”—이렇게.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남겨라.

슬랙 출퇴근 체크, 구글 폼, HR SaaS(플렉스 등)—뭐든 좋으니 기록해라. 나중에 노동청 신고 들어오면 기록이 없으면 무조건 직원 말이 맞는 걸로 간주된다. “저는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어요”라고 직원이 주장하면, 회사가 반증할 자료가 없으면 진 것이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퇴사 후 연장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수천만 원 물어준 사례를 여러 번 봤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잊지 마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이다. 주 40시간(기본) + 12시간(연장) = 52시간이 법적 한도다. 이것도 기록 없으면 증명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