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먼저 화내지 마라.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90% 이상의 내부 고발은 사실에 근거한다. “배신자”로 취급하기 전에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다.

보복(해고, 전보, 징계, 불이익)하면 처벌받는다. 파면·해고처럼 신분을 잃게 하는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전보·징계·차별 같은 그 밖의 불이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고발이 노동청, 검찰, 공정위 등 외부 기관에 접수된 경우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처리 절차: 1) 고발 내용을 문서화—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증거로 고발했는지. 2) 사실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착수—고발자가 아닌 제3자(외부 법무법인 등)가 조사하는 게 공정하다. 3)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는 게 회사에도 최선이다. 4)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 내부 고발이 무서우면 고발당할 일을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내부 고발이 나오면 조직이 쪼개진다. 5명 중 1명이 고발하면 나머지 4명이 편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것이다. 비리가 없으면 고발할 것도 없다. 혹시 고발이 허위라면?

그것도 증거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면 소송에서 진다. 허위 고발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에게 경고할 수 있지만, “고발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면 안 된다.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고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으로 매우 미묘한 영역이니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