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과 재산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법인 차량은 업무용이다. 출퇴근? 그것도 업무용으로 인정되긴 하는데, 주말에 가족 여행 가면서 법인차 쓰면 그것은 개인 사용이다.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가 생겨서 규정이 깐깐해졌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 주겠다.

출발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비용(감가상각비+유지비+보험료+유류비)으로 인정된다. 1,500만 원을 넘기려면 운행일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운행일지와 상관없이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2024년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빌린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달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렌트 차량도 마찬가지다. 1억짜리 차를 법인 리스하면 월 리스료가 200만 원 정도, 연 2,400만 원이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1,500만 원만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900만 원은 비용 불인정돼서 세금으로 돌아온다. 인정된 1,500만 원 안에서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약 1,400만 원)이 800만 원 한도를 넘으니, 약 600만 원은 그해 비용이 아니라 다음 해로 밀린다.

결국 그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약 900만 원이다(전문가 확인 필요: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보험료·자동차세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고급 외제차 법인 리스하는 스타트업 보면 한숨 나온다. 투자자 돈으로 벤츠 타고 다니면 그게 신뢰를 주겠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내가 투자한 돈으로 대표가 8천만 원짜리 차를 굴리고 있네?” 다음 라운드 때 이게 이슈가 된다. 실제로 벤처스퀘어에서 멘토링하던 팀 중에 시드 투자금으로 법인차를 BMW 5시리즈로 뽑았다가 시리즈A 미팅에서 벤처캐피털(VC)한테 지적받고 계약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초기엔 차가 필요하면 중고 경차나 카셰어링이 답이다.

쏘카 비즈니스 같은 법인 카셰어링은 월 고정비 없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다. 월 10~20만 원이면 충분하다. 법인차 유지비(보험+유류+주차+세금)가 월 50~8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초기엔 카셰어링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이다. 법인 재산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법인 명의 부동산, 법인 명의 고가 장비—전부 업무용이어야 하고, 개인 사용 시 세금 문제가 생긴다. 허세 부리다 죽는 것이다. 비용부터 줄여라. 이것은 Q4(법인카드)와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