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용 범위 및 규정)

법인카드는 “업무용”이다. 거래처 식사, 출장,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독—이런 건 OK. 문제는 경계선이다. 주말에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법인카드 쓰면? 그것은 횡령이다.

“난 대표니까”라고? 대표도 횡령죄에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배임·횡령 유죄 판결 받은 스타트업 대표가 있다. 세무조사 때 개인 사용분 적발되면 대표 상여 처리돼서 소득세 폭탄이다. 예를 들어 1년간 개인 사용분이 1,000만 원으로 잡히면, 이게 대표의 상여(=소득)로 간주돼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율이 35~45% 구간이면 350만 원 이상(지방소득세 별도)이 세금으로 빠진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우리 벤처스퀘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정리하고, 애매한 건 사유를 적어 둔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이다: “2026-03-15 / 강남 OO식당 / 8만 5,000원 / 거래처 미팅 (OO사 김OO 이사 접대) / 참석자 3인.” 이 정도 메모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애매한 케이스를 정리해 주겠다. 허용: 업무 관련 식사·회식, 출장 교통비·숙박비,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업무 관련 도서, 직원 경조사비(사회 통념상 금액). 불가: 가족 외식, 개인 쇼핑, 개인 여행, 개인 보험, 개인 차량 유지비. 애매: 1인 식사(5만 원 이하 업무 식대는 보통 인정), 주말 카페(업무 증빙 있으면 가능), 헬스장(복지 규정에 있으면 OK). 팁 하나.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누구랑, 왜” 메모 적는 습관만 들여도 세무조정 때 90%는 해결된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에 바로 메모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귀찮아도 해야 한다. 귀찮은 게 나중에 수백만 원을 아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