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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60 · 제5장 위기관리

거래처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60 / 1002분 읽기
Q60. 거래처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은? — 제5장 위기관리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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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가라. 급하다고 처음부터 소송하면 관계도 끊기고 비용도 든다. 1단계—우호적 독촉(1~2주): 전화+문자로 “결제 예정일이 지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된다.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많다.

2단계—공식 독촉(2~4주): 이메일로 “계약서 기준 결제일은 ○월 ○일이었습니다.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서면 기록을 남겨라. 3단계—내용증명 발송(4~8주):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으로 최고(催告). 비용 5,000원. 이게 오면 상대방도 긴장한다.

4단계—지급명령 신청(8주+): 법원에 신청, 비용 1~2만 원. 상대방이 이의 제기 안 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5단계—민사소송(최후): 변호사 필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하면 미수금 발생 시 증명이 안 된다.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의 공방이 되면 양쪽 다 지는 것이다. 벤처스퀘어 초기에 광고 미수금으로 고생한 적 있다.

광고 게재 후 결제가 3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선입금 50% + 게재 후 잔금 50%로 정책을 바꿨다. 아프기 전에 예방이 최선이다. 미수금 방지 실전 팁: 1) 결제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선입금 비율, 결제 기한, 지연 이자), 2) 거래 시작 전 상대방 사업자등록 확인 + 신용 조회, 3) 대금 규모가 크면 (1,000만 원+) 보증보험 가입 검토, 4) 결제일 3일 전에 리마인드 연락.

✓ 핵심 체크리스트

  • 단계별: 우호적 독촉 → 공식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계약서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된다—구두 약속 금지
  • 선입금 50% + 잔금 50%가 미수금 방지의 기본 정책
  • 지급명령 신청: 법원, 비용 1~2만 원, 이의 없으면 판결과 동일 효력
  • 거래 시작 전 상대방 신용 조회로 리스크 선제 파악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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