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美 중간선거 앞두고 통상전략 점검…“선거 결과 관계없이 관세정책 지속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사업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와 이민정책, 대미 투자 이행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선거 이후 정치 환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뿐 아니라 주정부와의 협력, 현지 인력의 입국·체류, 법인 운영에 따른 법률·세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윤진식)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및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선거 이후 예상되는 경제·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 장석민 전무와 외교부 김석우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비롯해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의회 선거로,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 추진 환경과 의회 내 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이민정책과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는 주요 경합지역의 선거 판세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환경을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이란 전쟁 이후 상승한 유가와 고물가, 이민 및 관세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 대미 투자 이행과 조선·반도체 분야의 산업 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 실장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정부·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만을 기준으로 관세와 통상규제의 완화를 예상하기보다,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지역별 투자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통상정책과 함께 주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투자 인센티브 및 지역별 규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진출 기업의 인력 이동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영사에 나선 김석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 기업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과 체류를 꼽았다. 김 국장은 외교부와 관계 부처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비자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자·법인 설립·세무까지…미국 진출 기업의 현장 대응 방안 공유

세미나에서는 미국 진출 기업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행정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 발표도 진행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용상 변호사는 미국 비자의 유형별 발급 요건과 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뿐 아니라 임직원의 출장, 파견, 장기 체류 등에 필요한 비자와 입국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출장 및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기업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요건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