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기획] 대기업 온투업 진출에 ‘저수지 속 고래’ 우려…투자재원·이해상충 쟁점

스타트업이 오랜 시간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개척한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시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10여 년간 형성한 시장에 대형 금융 플랫폼이 직접 진출을 선언하면서다. 기존 업계는 ‘대기업이 이미 조성된 시장에 진입해 이익을 쉽게 챙기고, 한정된 투자금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대형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도 지적한다.

지난 10월 8일과 22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넘어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실험은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은 대기업이…제도적 공백 논란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금융업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던 중·저신용자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며 성장했다. 초기 사업자들은 신용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당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시장을 개척해 왔다.

실험은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은 대기업이…제도적 공백 논란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금융업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던 중·저신용자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며 성장했다. 초기 사업자들은 신용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당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시장을 개척해 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 온투업체가 47개사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형 플랫폼의 진입이 기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신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은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의 노력과 후발 사업자의 진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온투업법은 핀테크 산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됐다. 기존 업계는 “자본력과 고객 기반이 큰 사업자가 진입할 때 발생할 경쟁구조 변화를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법은 2017년부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던 당시,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환경을 배경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 집단과 대형 금융 플랫폼까지 진입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시장 개척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 스타트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반면, 후발 대기업은 이미 구축된 시장과 제도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혁신 분야의 전관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신동욱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루센트블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장을 개척한 뒤 제도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만 이는 온투업 진출에 관한 직접적인 특혜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B사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매물정보를 활용한 신규 플랫폼을 추진했지만, 협회 반대로 제휴가 성사되지 못했다. 사업 구조는 다르지만 대형 사업자의 이종산업 진출과 기존 시장 참여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정된 투자재원에 ‘제로섬’ 우려…중개·공급 겸영은 이해상충 쟁점

온투업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투자재원의 제약’이다.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과 투자 한도 등의 제약이 적용된다. 기존 업체들은 이런 구조에서 대기업이 진입하면, “신규 자금 공급보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이를 ‘저수지에 고래를 풀어놓는 격’이라고 비유한다. 금융기관의 투자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력과 고객 기반이 큰 사업자가 진입하면,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기보다 기존 사업자의 투자 유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