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군대문화는 조폭문화의 뿌리이자 검찰과 언론이 여태껏 보유한 살아남는 방식의 수…

한국에서 군대문화는 조폭문화의 뿌리이자 검찰과 언론이 여태껏 보유한 살아남는 방식의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의 조직문화였다.

짜고 치는 도박판 타짜들과 사기 설계자들에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과 "내가 마 니네 사장이랑, 엉? 사우나도 가고, 술도 마시고, 엉?"하며 짬짜미와 짜웅 문화가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퍼지면서 원조 "인플루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동경심이 넘쳐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준거집단과 소속집단의 차이는 대중매체가 더 큰 간극을 벌린다. 자신의 소속집단보다 자신이 지향하거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준거집단에 소속감이 더 크다. 삼성에 다니지도 아니면서 삼성을 걱정하는 것 처럼. 아침 드라마 속 재벌가들의 불행한 막장 스토리에 안타까와 하는 것 처럼.

탑골공원에서 하릴 없이 왕년의 추억을 더듬던 분들이 왜 독재 때를 향수하며 태극기를 들고 조국과 민족수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서겠는가. 자신은 이루지 못한 소속 집단에 내 자녀들을 밀어넣고 싶은 욕망이 자녀들이 들어갈 그곳에 남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을 걱정하면서 한국의 부자들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부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15억원(강남의 작은 집 한 채 값)을 물려주면 40%의 상속세를 물게 된다며 나라가 도둑놈이라 말한다.

하지만 15억 가운데 상속세 면제 구간인 2억 4천만원까지 면제이고 10억원은 상속세를 물지 않는 구간이다. 12억 4천만원을 제외한 2억 6천만원에서 40%가 상속세다. 9천600만원이다.

대략 15억원 물려 받고 1억원 미만의 돈을 상속세로 문다. 이게 걱정이 되는가? 이걸 걱정하는 언론인들은 부모님과 자신들의 자산이 그 정도라서 걱정하는 건가?

혹시 언론들은 15억의 40%인 6억원을 국가에 납입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냥 이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을 높여 반대쪽의 한 축을 가상으로 만들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정교한 메시지 설계자의 솜씨 답다.

언론의 눈 높이는 정규분포 속에서도 좀더 아래, 사다리를 걸쳐놓으면 열심히 살면서 한 계단씩 오르는 이들에게 주기 위한 정보를 유통해야 하는 게 아닐까?

왜 정규 분포의 맨 끝에 있는 이야기만 들쑤셔놓고 정규 분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조폭문화, 엠바고와 단독이라는 이름의 짬짜미와 짜웅, 그리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메시지 설계자들의 하수인으로 일해야 "삥"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이 나라 언론인들 사이에 팽배해졌다. 언론인 출신 창업가들이 답답한 소리할 때마다 그 집단은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비싼 골프장과 비싼 술 이름을 읊는 기자들은 과연 소속 계급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그 골프장과 비싼 술을 들이민 준거 계급을 위해 일하는가.

....
요즘 공무원도 같이 걱정하게 해준 가업승계(?) 건도 살펴보면,

가업승계세율 87%라는 언론의 계산은 단순 합산이다.
사실상 의도된 가짜뉴스이며 사기 범죄이거나 무식해서 생긴 미필적 고의라고 본다.

상속최고세율은 최고 과세율 구간 초과분에 한해 50%이며 최근 5년간 실효세율은 14.2% 정도였다.
과세 대상도 피상속인 중 3%에 불과했다.
3% 안에 드는 사람들은 또 이미 대안을 다 마련해뒀다. 뜬금 없이 건물 구매해 놓고 자녀가 장악한 재단을 만들어 기부한다거나.
더구나 상속자산 60%는 건물과 토지였으며 경영권과는 무관했다.

결론적으로 지분은 애초에 자산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경영권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알아서들 다 권리관계를 만들어두었다.

창업가 자녀는 가업(주식회사가 가업일 수 있나?)을 승계할 역량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또 누가 걱정되는가, 내게 소개해주시길. 적극 상담해주겠다. 유료로.(비용 처리 가능하다.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