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법 개정안, 의도가 너무 빤하잖아
포털은 사법부, 방송통신위는 헌재?
이런 미친 짓이 있나.
포털사이트에게 게시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건당 3000만원씩 물릴테니 벌금 물기 싫으면 "마음대로" 지우란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께서 나서서 처리해주신단다. 당근 누가 귀찮게 지워진 글 되살리려 하겠어. 되살리려 해봤자 니들이 그냥 '각하' 결정만 내리면 끝이지.
잔머리 참 잘 굴리신다.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서 문제지.
포털사이트에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모자르시단다. 포털 자체적으로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란다. 누구에게 허락받고 말고 하지 말란다. 그게 법이란다. 그냥 애매해도 불법정보 같으면 바로 삭제하란다. 포털은 좋겠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지워도 된다. '합법'이니까.
정보검색결과는 조작하면 안 된단다.
그래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면 안 되지. 근데 '조작'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알고리즘과 필터링, 목록화.. 어떤거를 말하는 걸까? 아, 그냥 니들 보기 불편한게 올라오면 그게 조작된 거구나. 검색사업자법에 있는 거 그대로 배껴왔구나.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니 방통위가 알아서 법안을 내시겠단다.
근데 어쩌냐, 어떻게 조작 여부를 심사하실래? 하긴 우겨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부정클릭을 하거나 방치하면 징역도 살린댄다. 언뜻 보니 좋지? 이제 남이 부정클릭을 한 것처럼 잘 조작하면 감방도 보낼 수 있겠다. 오호.. 부정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거보다 경쟁자를 콩밥 먹이는 게 낫겠는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걸 좋다고 받아쓰는 언론사 바보들은 뭐냐. --; 니들 사이트 관리는 제대로 하니? 하긴 당사자 포털도 나서서 반발도 못하고 뒤에서 '어버버'하고 있으니..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source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1/2008082100085.html
Summary · 摘要 · 要約
- The author condemns a bill threatening portals with fines of 30 million won per undeleted illegal post.
- He fears arbitrary deletions, with appeals to the review commission offering little hope of restoration.
- He questions how a ban on search-result manipulation would distinguish it from algorithms and filtering.
- He warns that criminal penalties for click fraud could be abused to frame competitors.
- 作者痛批修法草案：门户网站不删除违法帖子，每条可能被罚三千万韩元。
- 他担心网站会任意删帖，而向广播通信审议委员会申诉也难以恢复内容。
- 他质疑如何界定搜索结果操纵，以及如何将其与算法、过滤和排序区分。
- 他警告，对恶意点击施以刑罚，可能被人利用来栽赃竞争对手。
- 著者は、違法な投稿を削除しないポータルに１件３千万ウォンの罰金を科す法案を批判する。
- 恣意的な削除が広がり、放送通信審議委員会に訴えても投稿の復活は難しいと懸念する。
- 検索結果の操作をどう定義し、アルゴリズムやフィルタリングと区別するのかを問う。
- 不正クリックへの刑事罰が、競争相手に罪を着せる手段になりかねないと警告する。
